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김종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75	발의연월일 : 2021. 3. 2. 발 의 자 : 김종인,이오상,서정호, 조성혜,백종빈,전재운, 고존수,정창규,민경서, 이용범,안병배,이병래, 강원모,임지훈 의원

1. 제정이유

❍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역사진관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지역사진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❍ 용어 정의(안 제2조)

“지역사진관”의 정의를 규정

❍ 지역사진관 지원계획(안 제4조)

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❍ 지원(안 제6조)

지역사진관의 운영 활성화 지원 근거 규정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역사진관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고 있는 사진관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,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할 때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역사진관 지원계획) ①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,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) ①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

2.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

3.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

4. 지역사진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·교육 프로그램 운영

5.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)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 법령	□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(정의) 제3조(시책과 권장) 제14조(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) 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2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

2. “문화산업”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문화시설”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

나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       미술관 등 전시시설

다.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

라. 「문학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

마.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

바.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

사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4. “문화이용권”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.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4조(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,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「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제5조, 제6조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
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안 제5조(사업) 및 제6조(사진문화 지원)에 따라 지역 사진문화진흥사업은 기존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신규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, 연구용역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○ 조례안 제5조(사업)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우리 시 소상공인 관련부서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추계에서 제외

4. 작성자 :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서상호